공갈미수 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공갈미수 혐의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의 행위가 공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형사사건으로,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사건입니다.

공갈미수란?

‘공갈미수’란 타인을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얻으려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상대방의 공포심을 이용해 금전이나 이익을 취하려 했으나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의 범죄입니다.

형법상 미수범으로도 처벌되지만, 정당한 의사표시나 법적 분쟁 과정에서의 주장 등은 공갈로 보지 않습니다.

공갈미수 불기소 결정이란?

검찰이 수사 결과 피의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갈의 고의 및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실질적으로 무죄와 같은 효과를 가지며, 동일 사안으로의 재기소가 제한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저희는 사건의 전후 맥락과 피의자의 발언·행위가 위법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025.10.2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무혐의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대한중앙의 역할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피의사실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법리적으로 분석

2. 진술 및 증거의 신빙성을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

3. 의견서를 통해 행위의 사회상규상 정당성을 강조

이 과정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결론

이번 결정은 불명확한 사실관계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사건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여, 의뢰인의 명예와 권익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