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경찰이 먼저 유도했다면 무죄가 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사기관이 잠입·유도 방식을 활용해 범죄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접근해 범행을 제안하거나 유도했다면, 이는 적법한 수사가 아닌 함정수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범행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의자는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등 큰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함정수사란? ]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범행을 유도하거나 조작하여 범죄를 일으키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래 수사의 목적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밝히는 데 있으나,

존재하지 않던 범죄를 인위적으로 형성했다면 이는 위법수사로 평가됩니다.

특히 마약, 성매매, 도박, 뇌물 사건 등 잠입수사가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은 수사기관의 개입 정도가 과도할 경우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처 ]

피의자는 경찰이나 제보자가 먼저 접촉해 거래나 범행을 제안했는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기록, 채팅내역, 녹음파일 등 초기 자료는 위법수사 입증의 핵심이므로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의 회유, 협박, 유도 발언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불리한 조서에는 서명하기 전에 변호인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정수사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조기에 이의를 제기해 증거수집의 적법성부터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1. 수사 개입 정도의 판단

2. 범행 의사의 존재 여부

3. 증거수집 절차의 적법성

이 세 가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단순히 피의자가 범행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는 적법수사로 보지만,

범행 의사가 없던 자에게 범죄를 유도한 경우 위법함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경찰의 유도 없이는 범행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1. 증거배제 전략 수립

2. 위법수사 정황 분석

3. 무죄 주장 논리 구성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정밀 검토하여 경찰 개입의 범위를 파악하고,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도록 신청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해 위법수사의 개연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이는 무죄 선고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핵심 절차입니다.

[ 결론 ]

함정수사는 피의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하고,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법수사입니다.

경찰의 유도나 조작 정황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통해 즉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무죄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