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 산정 기준시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본소), 2024므13676(반소)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 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하였다면 해당 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 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1.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산정 기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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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그 법적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므로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혼 성립시점에 가장 가까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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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재산변동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파탄 무렵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부부 중 일방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찾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외에는 인출금이나 부동산 처분대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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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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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따라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 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하였다면 해당 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 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본소), 2024므13676(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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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부부 일방의 가출 등으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 소송이 제기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중복 합산의 우려가 있는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부부 일방의 가출시점과 소 제기 무렵을 기준으로, 부부가 보유한 각 돈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그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이 정해질 것입니다.(다만, 당사자가 일치하여 가액을 진술하거나 사실조회회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이 정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