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 군인등강제추행죄 혐의 경찰수사를 앞뒀다면 

안녕하세요. 법 앞에서 내 편이 필요할 때 의뢰인의 편이 되어드릴"법무법인 법승의 정진구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은 한순간의 실수로도 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국면을 불러옵니다.

일반 형사절차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이 많지만 군형사 절차에 대해서는 낯설고 어려운 점이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절차로 조사를 받고 얼마만큼의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무척 궁금하실 겁니다.

군인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되면 민간법원에서 재판

군인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민간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군형법을 적용하여 군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 군형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람

1. 현재 군대에서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2. 군무원

3. 사관학교의 학생, 사관후보생

그런데 군인 등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3. 군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범죄

위에 대해서는 군인 등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민간법원에 재판권이 있습니다.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중인 군인이 성폭행을 한 경우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들이 괴롭힘으로 자살한 사건의 경우

입대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비록 현재 신분이 군인이지만,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고 일반 민간법원에 재판권이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처벌

군인등강제추행은 군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 유형 중 하나로 이성 간에 성적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위가 포함될 뿐 아니라 동성 후임병에게 한 장난스러운 행동도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지만, 군 형법상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형법상 강제추행ㅈ외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에는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은 기대조차 할 수 없고 최소 집행유예(드물게 선고유예)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군인등강제추행죄를 매우 중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주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실제 성공 사례

case.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로 해결한 사례

의뢰인은 현역복무 중 동료병사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승의 군인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담당 변호사는 선임 직후부터 의뢰인과 긴밀하고도 솔직한 대화를 통해 구체적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함께 군생활을 하며 의뢰인이 하였던 행동들을 피해자로부터 당하기도 하여 장난이라는 경솔한 생각에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발 빠르게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와 피해회복의 의사를 전하며 합의에 착수하였습니다.

▶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와 피해회복 의사 전달 합의 이끌어

담당 변호사는 경찰조사 당시 의뢰인에게 진술방향을 세심하게 조언하였고,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대전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은 필수

성추행은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군대 내에서 성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적 요구 충족을 위한 경우도 있으나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인신분으로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군형법에 따라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이 일반 형법보다 형사처벌이 세다는 것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군형법은 벌금형을 규정하는 범죄가 많지 않고 대부분 징역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통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형을 받게 될 경우 20대초반의 사병들은 직업 선택에 큰 불이익일 있을 수 밖에 없고 직업군인들은 원치 않더라도 강제전역을 하여야 합니다.

군인 형사사건은 군형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군 내부 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된 문제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군인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빠르게 구해야 합니다.

청주에서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이라면, 다양한 사건에서 기소유예·무혐의·집행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받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승 정진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