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 방어성공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사건의 승소 사례를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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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거래하던 도매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뢰인은 위 물품을 거래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날 공급받지 않았던 물품 8천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와 도매상 사이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잠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급할 물품대금을 의뢰인에게 다 청구를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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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지만 소송 과정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적한 사람이 의뢰인의 직원인 줄 알았다고 상대방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었죠. 만약 직원이 인정된다면 물품대금이 우리 책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직원이 아니었기에 반대되는 증거를 찾아서 제출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한다고 홍보하던 유튜브도 캡쳐해서 제출을 했고, 상대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 끝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상인간 거래, 그리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