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술자리 이후 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B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동석한 여성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후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강한 저항에 의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 계획성이 없음을 부각.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피고인의 초범성 및 직업적 기반 강조, 다수 탄원서 제출.

•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수강, 심리상담 기록 제출.

3.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사회복귀가 가능한 결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