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없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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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없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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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없음 승소사례 

정지원 변호사

혐의없음

[****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던 A가 손님과 성관계 등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헤어짐을 통보하자 고가의 선물과 꽃 등을 보내면서 매달리던 손님이 A와

성매매를 하였다고 허위의 신고를 한 사안에서 알리바이와 교제사실 등을

증명하여 혐의없음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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