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케타민) 집행유예 성공사례 

🔹 마약류관리법위반(케타민) 집행유예 성공사례

—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하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호기심으로 지인의 권유를 받아 케타민(향정신성의약품) 을 투약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케타민은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은 약물로, 단 한 번의 투약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투약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강조

자발적 반성문 작성 및 부모님의 탄원서 제출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1.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자료 제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

사회봉사활동 계획서 첨부

1. 사회적·가정적 기반이 안정된 점 소명

직장, 가족 등 정상참작 사유 적극 주장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 추징금 1,050,000원 부과

즉, 실형을 면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4. 사건의 의미

마약류 범죄는 최근 강력 단속 추세로 인해 한 번의 투약이라도 실형 선고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초범이거나 진심 어린 반성, 치료 의지가 명확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철저한 자료 준비와 진심 어린 태도를 통해
“징역 1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언

마약 관련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이라 하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 증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대응은 곧바로 구속 또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즉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