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위자료 청구 전 아파트 가압류, 조기 담보 확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여)은 남편의 명백한 외도 정황과 지속적인 무시·폭언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계획하고 있던 중,

상대방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최근 매물로 내놓은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위자료 청구 전 가압류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청구 대상은 위자료 5천만 원 수준이나, 아파트의 급매 가능성으로 긴급성 존재

• 청구 전 소송 예고장을 통한 채권 발생 사유 정리 필요
  → 본 법인은 외도 증빙자료, 가정폭력 진술서, 문자내역 등 제출
  → 채권자목록, 채무자 현황 조사 후 압류범위 설정 및 소액보증보험 담보 공탁

3. 결과

• 의정부지방법원, 대상 아파트 전체에 대해 가압류 결정

• 본안소송 중 아파트가 매각 불가 상태가 되어 피고 측에서 조정에 적극 참여

• 위자료 4천만 원 조기 수령 및 추가 조정 조항으로 소송 종결

 

위자료 청구는 감정적 대응보다 재산권 확보를 전제로 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외도 증빙만큼이나 선제적 재산보전이 실익을 결정짓는 열쇠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