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감금 불송치 사건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강제추행·강제추행치상·감금’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저의 조력을 통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던 중, 상대방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경찰에 ‘강제로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했다’, ‘차 안에서 가슴을 만졌다’, ‘감금당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강제추행치상’ 혐의까지 포함되어 매우 중대한 범죄로 수사되었습니다.

2.수사 초기 대응
의뢰인은 “서로 합의하에 있었고, 폭행이나 추행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진술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직접 녹음한 당일 통화 및 대화 녹취록을 분석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되는 발언을 다수 발췌·정리했습니다.

3. 증거 분석 및 제출
녹취 내용 중 피해자가 “그날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서로 오해한 것 같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부재와 피해자의 최초 진술 번복 정황 등을 종합하여 경찰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수사기관 판단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의자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탄핵된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마무리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과 증거 확보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률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법리에 기반한 방어를 통하여, 의뢰인의 무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수사 단계에 처해 있다면, 신속히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