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가사사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정리한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실무상 특징
가. 가사 사건에서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은 병합해서 심리할 수 있음
나.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더라도 각 절차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됨
다. 이혼(가사소송사건) 및 재산분할청구(가사비송사건)가 병합된 경우 재산분할 청구만 취하 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하지 않음
라. 가사 비송사건 판단 부분의 경우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
마. 이혼 아후 재산분할만 다투는 청구 사건은 비송사건이므로 불복방법은 ‘항고’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