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오늘은 상사중재원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요? 소송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건가요?라고 물으시는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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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 정도로 대한상사중재원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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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이래 분쟁해결 전문기관으로서 중재, 조정, 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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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정착과 발전·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오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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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 조정,알선 등을 진행합니다.

종종 계약서를 보면 "이에 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하여 해결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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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계약서가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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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토를 워낙 많이 하다보니 상거래 관계 계약서에서 흔히 보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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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예인계약서, 전속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기재가 많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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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사실상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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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해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정하셨는데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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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중재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그 사안에서 매우 열심히 다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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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으셔야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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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한상사중재원 사건의 의미를 모르고, 변호사 선임없이 대응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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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 등을 적절히 제출하고, 법리적 주장을 하지 못하여 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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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하소연 하시는 의뢰인분들이 계신데, 대한상사원 중재사건은 불복 기회가 거의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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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해당 사건에서 면밀한 다툼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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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A연예인 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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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사건 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연예인들의 전속계약 효력 관련 분쟁은 사실 위약벌, 손해배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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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등 다양한 금전적 관계에 연관이 있으며, 그 입증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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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입증이 매우 까다롭고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고 섬세한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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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웹툰 전속계약, 비제이 전속계약, 유튜버 전속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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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만 그런만큼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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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유명 연예인들의 사건에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사안이 많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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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최근 전속계약 관련 분쟁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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