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반려견 소송, 애완동물 소송 

우선 이 사건에서 견주는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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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민사적인 배상이 문제가 되었고, 견주의 보험사는 이에 대해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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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의 부모는 아이의 치료비 등을 고려할 때 그 제안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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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민사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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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어떤 판결이 선고되었을까요?

B씨는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사고 당시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고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다.

사고 즉시 개를 떼어내지 못하는 등 동물의 점유자로서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피해액을 보험사 합의금보다 높고, 청구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제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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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보험금 제안액이 낮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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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려견의 감독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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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형사적 책임도 질 수 있기에 반려견에 대한 감독 등 주의의무를 다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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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반려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에 그 사례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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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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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하시어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