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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온라인 명예훼손죄 

김태연 변호사

승소

2019형제1****

오늘도 실제 사례와 함께 글을 씁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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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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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죄는 보통 사이버 명예훼손죄 라고 많이들 아시고 계신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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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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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해본 사무실은 잘 압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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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잘 모르는 변호사님들은 심지어 대표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사건 어떻게 해야되는겁니까?


고소장은 몇개 써야하고, 죄명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사실적시로 가야할지 허위사실적시로 가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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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물어보시기도 한답니다..그만큼 억울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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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 사실을 썼는데도 범죄가 된다고요? 사실 그대로 썼는데,


사실을 써도 범죄가 된다니 억울합니다..

​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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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을 가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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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지 알아봅니다. 우선 실제 사례들부터 소개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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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사이버 명예훼손죄" 의뢰인들의 실제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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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1.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 위임 후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포털 N사이트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모 업체에 대한 후기글을 게재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A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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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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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유죄의 심증을 갖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놀라, 조사 후 타 변호사 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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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변호사는 "유죄가 인정될 것 같으니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놀라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과 전화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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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님은 "쉽지 않겠지만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도록 해보겠습니다.

​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면 재판으로 가서 한번 무죄주장을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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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명쾌한 해결책을 주셨고, 당일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

그리고 그 결과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제 사례 2. 수사관으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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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 위임 후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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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N사이트 카페에 모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후기글을 게재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B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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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되었으나 비용 부담이 되어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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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인정하는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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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고객은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사과하고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잘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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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게 처벌받으세요."라며 코웃음 치는 답변만 들은 상태였습니다.너무 절망한 나머지

​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수소문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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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고객은 태연법률사무소에 지인과 함께 방문하여 대표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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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님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이라고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

최선을 다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라는 명쾌한 해결책을 주셨고, 

​

 B고객님은 방문 당일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

그리고 그 결과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

실제사례 3.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자고 설득한 변호사를 변경하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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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이신데, 벌금형이 선고되어 억울하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수소문하시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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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을 선임한 상황. 그런데 해당 변호사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자고 설득하자...

​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수소문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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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 지식이 상당한 후배가 추천해준 3군데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신 후

​

 "​사실 다른 사무실도 다녀왔는데 상담을 하다보니 다른 사무실과 차별화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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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사건에서 매우 많은 경험이 있다는 점에 대한 확신이 들고 믿음이 간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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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이에 고객분께서는 기존 변호인을 사임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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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 위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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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4. 수십건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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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기존 고객이신 D고객.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 고소를 당하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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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고객은 방송인이고, 고소인도 방송인으로 방송인들 간의 고소 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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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사실도 매우 많아 모두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보였지만 변호사님들께서

 

수십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음은 물론 변호인 의견서도 수차례 제출하여 수사관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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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의 법률적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매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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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십건의 사건에서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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