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받고 계시다면?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과거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주장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선처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음주측정거부, 왜 실형 위험이 높은가?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넘어,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됩니다. 법원은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분석해 보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법질서 경시 태도가 명백하다고 보아 실형 선고가 거의 불가피합니다.
2.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 대응 방안 : 성공사례 분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해결 사례
의뢰인 A씨는, 음주측정기 불대에
제대로 바람을 불어넣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입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전과로 인하여 실형을 받을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800만원의 가벼운 처벌로 실질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및 조언
✅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위 사례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법률적 의견을 더 한다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음주측정거부 시 운전면허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드시 취소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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