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 배경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자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게임 도중 만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음성 채팅과 채팅창을 통해 욕설, 비하, 외모 및 가족 모욕 발언을 퍼부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선 발언에 상처를 받은 의뢰인은 게임 로그와 채팅기록을 캡쳐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사건의 핵심 쟁점

✅ 모욕죄 성립 요건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모욕성: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

→ 게임 내 전체 채팅, 보이스 채팅, 팀 채팅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상황이라면 공연성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행 절차

① 증거 수집

• 인게임 채팅창 캡처본

• 보이스 채팅 녹취 또는 게임 스트리밍 영상

• 상대방 소환사명 및 닉네임

• 게임 시간과 일시

②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모욕죄 고소장 접수

•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미확정인 경우, IP 추적 등 수사를 통해 확보

③ 수사기관 조사

• 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 소환 및 진술 청취

• 필요 시 게임사(Riot Games)에 로그 협조 요청

④ 처분 결과

• 기소유예, 벌금형, 정식재판 청구 등 가능성

• 피해자 의사와 합의 여부가 처분에 큰 영향을 줌

□ 실제 사례 요약

• 피해자: 20대 남성

• 상황: 솔로 랭크 도중 외모 및 가족 비하 발언 지속

• 증거: 채팅 기록 캡처 + 동영상 스트리밍 기록

• 진행 결과: 피의자 벌금 처분 + 사과문 제출

• 합의 없음 → 엄중한 처벌 유지

□ 실무 TIP

✔ 욕설, 비하를 당했다면 캡처와 녹음을 잊지 마세요
✔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 동행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사과, 반성문, 합의 노력이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 모욕죄는 친고죄로,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 결론

단순한 게임이라도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롤(LOL)과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의 비방, 조롱, 인신공격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모욕을 당하고도 참기만 하셨나요? 증거만 있다면, 법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