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연이자 받으려면 대항력 확보 후 법적 대응으로 

최근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 세입자는 3월, 5월, 9월까지 총 세 차례 집주인과 반환 합의를 시도했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아 결국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를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으면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지연이자와 추가 비용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빠르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항력 중요하기에

우선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자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갔을 때 기존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해당 절차를 마치면 이후에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미 이사를 나갔더라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임차권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강조한 것이 바로 지연손해금인데요. 이미 오랜 기간 연체되면서 자금의 반환이 늦어진 만큼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신청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지연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피해 입을 상황이라면

만일 자신이 위와 같은 사연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거나, 사정을 봐 달라고 하면서 우선 이사를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고 변명한다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위 사연과 같이 몇 개월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손해금이 불어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더 늦기 전에 곧바로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준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소송 전 추가적으로 준비할 부분들 많아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우선적으로 해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만일 급히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등기를 이전하면, 기존의 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변제순위에서 밀려 자금을 온전하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임차권등기를 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소송 초기에 준비할 것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우선 계약이 만료된 사실, 그리고 이후에 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마련한 후 내용증명을 송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에게 약속된 기한까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추후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장 접수 후에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면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자산이 없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 조치를 꼼꼼하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 복구한 사례

A씨는 시세 9,000만 원의 부동산에 대해 1억 4,000만 원의 보증금을 주고 계약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임대인은 100억 원 대의 재산피해를 입힌 사기꾼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돈을 받지 못할 것이 염려되어 새움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은 새움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당시의 부동산 시세, 현재의 시세 관련한 자료, 그리고 임대인의 전세사기 범행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증금 1억 4,000만 원과 함께 연 5~12%에 이르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절차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부당대우 승소한 사례

B씨는 임대차계약으로 전세 아파트를 마련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 이사를 가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였는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돈을 줄 수 없다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이에 답답한 B씨는 새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새움은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소송 도중에 이사를 가더라도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계약만료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빼 주지 않아 손해를 입은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근거를 마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무사히 승소에 이르러 보증금과 함께 지연이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금이 쌓이고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임차권등기와 전세금 반환청구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기에 대응하면 지연이자까지 확보할 수 있으며,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는 혼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