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사기 합의 대리를 통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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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사기 합의 대리를 통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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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사기 합의 대리를 통한 대응 방안 

이기연 변호사

합의

최근 들어 코인 투자와 관련된 사기 피해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300%를 넘는다”, “내가 직접 투자해 수억을 벌었다”는 식의 달콤한 말로 접근해,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을 교묘히 속이는 방식이죠.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단체 카톡방 등에서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신뢰를 쌓은 뒤 자금을 송금받는 수법이 많습니다. 이러한 코인 투자 사기의 문제는 피해자들이 사기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는 이미 돈이 모두 빠져나간 뒤라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단순한 투자 손실이라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두절되고, 투자 사이트는 폐쇄되어 흔적조차 찾기 어렵게 되죠. 이처럼 상대방이 처음부터 자금을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경우,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면, 더 늦기 전에 신속하게 고소 및 합의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에 피의자가 자금을 은닉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합의 대리인을 통해 피해 회복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인 투자 사기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

만일 사기를 당하게 되었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흐르게 될 경우 상대방이 자금을 은닉하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금을 반환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지했다면 우선 경찰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여 신고하고 합의 대리 등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능하다면 합의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금액 중에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확보하여 반환 받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 대리 시 주의사항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편취한 금액을 전부 돌려주고자 하는 의사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는 입장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결국 결렬이 되기도 하는데요.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을 조율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대리인의 자격을 갖춰 상대방과 직접 합의 대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오랜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서 보다 안정적으로 원하는 조건에 맞춰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코인 투자 사기, 피해를 줄인 사례

의뢰인 A씨는 C라는 사이트를 통해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C사이트에 본인의 투자를 통하여 97억 원을 벌었다며 수익을 인증하는 계좌를 올렸습니다. 당시 A씨는 코인투자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실이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B씨에게 어떤 식으로 투자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투자로 인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잃은 돈을 복구해주겠다는 말을 해서 투자를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기망을 당하게된 A씨는 2022년 8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6천 여만 원을 B씨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해당 금원을 편취 당하게 되었습니다.

B씨가 장담하던 것과는 달리 수익은커녕 원금도 확보하기 어려워진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였습니다. 2025년 4월 초에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기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2025년 말에 B씨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 합의를 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새움이 합의 대리에 나서서 코인 투자 사기 피해복구에 대한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피해금 전액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B씨는 3,0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하기 바랐는데요. 이렇게 입장 차이가 큰 것은 물로 B씨는 2개월에 걸쳐서 2000만 원의 일시금을 마련했다고 하였으나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함에 따라 2025년 8월까지도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합의 대리를 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관할 경찰서에 B씨와의 합의가 결렬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적은 금액으로나마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B씨의 변호인과 꾸준하게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조율 끝에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 대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기재한 바에 따라 9월 일시금으로 600만 원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서로 입장이 크게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를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을 빠르게 제출하여 합의 의사를 먼저 이끌어냈고 또한 지속적인 소통과 대응을 통해 피해금 전액에 가까운 금액으로 합의금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점, 상대방 측의 변호사와 꾸준하게 소통하는 것을 통해 A씨가 바라던 대로 적은 금액이라도 신속하게 지급을 받고 최대한의 피해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 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작정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최대한 피해를 줄이면서 유리한 방법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대방도 코인 투자 사기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금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황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굳이 합의를 하기 보다는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코인 투자 사기 사건의 핵심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는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자금이 없거나, 일부분만 지급하고 연락을 끊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참여 아래, 지급기일·방법·불이행 시 조치 등을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필요 시 민사소송을 통해 남은 피해금을 추가로 회수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이후 대응은 전혀 다릅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대응에 나선다면, 사기범이 유리한 조건을 잡기 전에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 고소와 합의 대리, 피해금 회복까지 전략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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