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매장 절도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의뢰인분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화장품 매장에서 3만원 가량의 물품을 절도하셨고, 결국 매장 CCTV 분석을 통해 절도 사실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분은 본 사건으로 경미한 수준이라도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된다는 사실에 매우 두려워 하셨고, 가능한 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본 사건을 수임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직장일을 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순간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전부 배상한 점 등을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분이 자신의 가족이 사는 집주소로 사건처리결과서 등이 송달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도 제출하여 저의 사무실로 각종 처분문서들이 송달되도록 조치해 드렸습니다.

이후 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결국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셨습니다.

저는 이처럼 유죄가 명백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경미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는바, 본 사안처럼 혐의는 인정하되 각종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