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혐의-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저희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한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회사 내부의 문제를 점검하던 과정에서, 업무 관련 자료를 확인·활용한 행위가 문제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타인의 비밀 침해 및 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 기소하였으나, 저희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음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변론 전략 ]

저희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정당한 목적의 존재
의뢰인의 행위가 개인적 이익이 아닌 조직의 건전한 운영과 내부 점검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 수단·방법의 상당성
정보 확인 방식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였으며, 불가피한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익의 균형성
보호되는 법익(회사 운영의 투명성, 내부 감시 기능)이 침해된 법익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목적과 상당한 방법에 따른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정보를 취득했는가’가 아니라, 그 목적과 방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정당행위 법리를 통해 기소된 혐의의 위법성 자체를 다투고 인정받은 사례로,
저희 이루리 법률사무소의  형사 사건 전문성과 논리적 변론 능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사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비롯한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이루리 법률사무소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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