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모욕죄'-검사 항소기각으로 ‘형의 선고유예’ 확정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이루리 법률사무소에서는 최근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진행한 모욕죄 항소심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의뢰인에 대한 1심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개요 및 1심 판결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재건축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조합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던 중,
조합장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문제의 발언이 공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점,
또한 표현의 수위가 지나치게 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형의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로 남지 않는 제도입니다.

항소심 변론 및 결과

이에 대해 검사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에서  의뢰인의 국선 변호를 맡아,

1심 판결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점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본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포인트에 종점을 두었습니다.

• ① 법리적 설득력 확보
  단순히 ‘형이 무겁지 않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모욕죄의 구성요건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공적 인물 비판의 허용범위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1심의 양형 판단이 법리적으로 정당함을 강조했습니다.

• ② 사실관계의 객관적 재구성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 경위와 발언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단순한 인신공격이 아닌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의 성격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③ 일관된 변론 방향 유지
  1심에서 인정된 유리한 사정을 항소심에서도 체계적으로 이어가
  재판부가 사건의 연속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 취지를 받아들여,

• 양형은 법원의 재량 판단에 속하며,

•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결국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재건축 정비사업과 같이 공공성을 띠는 사안에서 공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행위에 대해,
법원이 그 범행 동기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1심에서 선고유예라는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성공적으로 지켜낸 사례입니다.

본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1심에서 인정된 유리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항소심에서도 일관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며 의뢰인이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론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경계에 놓인 까다로운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공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의 경우,
그 표현의 목적과 맥락을 면밀히 살펴야 공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본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사건(명예훼손·모욕·재건축 분쟁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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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