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범죄일람표 중 일부 유죄가 나왔지만 공모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2심에서 무죄를 더 받고,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도 무죄를 유지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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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 일부 무죄, 검사항소 기각시킨 사례
무죄, 검사항소기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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