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을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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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명의도용/위조된 대출계약을 무효화한 사건

[사기] 차용금 사기로 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받은 사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었는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핸드폰을 도용당한 의뢰인의 대출 채무를 법원에서 무효로 만든 성공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명의를 도용한 대출 문제 해결 사례

의뢰인은 가해자가 의뢰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몰래 의뢰인 명의로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모두 소비하였고 피고 은행이 의뢰인에게 대출금 독촉을 하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저는 즉각 피고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위조하여 피고 은행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대출금 채무에서 벗어났습니다.<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268852189_006a2d5d-3a1f-4692-97ae-09de49a33619" id="img-1761268857248"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1268858468_1e4a807d-c2dd-4c6b-8ecd-7a7bf897afec" id="img-1761268863455" />​

서동민

서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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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_법률상담_법률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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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신용불량자라 제명의로 휴대폰쓰고있었는데 이놈이 또 노름한다고 제 주민등록증 훔쳐서 저축은행 햇살론 비상금대출 등 3천만원을 제명의로 대출해서 날렸네요 이거제가갚아야되나요 죽고싶네요 불과 한달만에 이렇게 일이 벌어졌네요 아들은 어디서 죽었는지 연락도 안되고 만약 진짜 죽었으면 제명의로 대출받았으면 제가 다갚아야 할까요?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비대면대출로 받았는데 전화한통만 해봤어도 탄로날걸 금융사책임도 있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저는 엄마입니다 여자랑 남자도 구별못해서 대출 해준거면 이거 진짜 심각한거 아닌가요

아들이 엄마명의도용 대출했습니다

총 6회에 걸쳐 2020-2월~ 2020-5월 삼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돈을 계속 못 받아 2021-2-2일에 2021-4월 가지 총 3개월에 걸쳐 돈을 갚기로 차용금 반환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인감증명서 신분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300만원 정도 채무를 갚고 지금까지 채무를 갚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차용금 반환 이행각서 , 온라인 송금내역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 카톡 내용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6회에 걸쳐 2020-2월~ 2020-5월 삼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돈을 계속 못받아 2021-2-2일에 2021-4월가지 총 3개월에 걸처 돈을 갚기로 차용금 반환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인감증명서 신분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300만원 정도 채무를 갚고 지금까지 채무를 갚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차용금 반환 이행각서 , 온라인 송금내역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 카톡 내용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고 싶어요. 각서, 송금내역서 다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고 싶어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법

3년전 친구가 사업목적으로 인해 돈을 빌려달라하여 본인은 4대 보험이 들어져있지 않아 제 명의로 대출을 하여 빌려달라고 하며 원금과 은행이자율의 이자 그리고 중도상환금 까지 모두 갚겠다 하여, 친구를 믿고 5천만원을 2차례에 걸쳐 빌려주었습니다. 몇차례 물어보니 사업 열고있다 준비하고있다 이번년도 안에 다 주겠다 하였지만 알고보니 도박으로 그 돈을 모두 써버린것이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고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었으며 그 빚이 감당이 되지않아  3번의 자살시도를 하였습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연락을 하였지만 돈을 갚으라는 연락에도 연락을 회피하고 아픈척을하며 몇십통의 전화를 해야 한번 받습니다 그리곤 갚을게 라는 말만 하며 갚지 않고있습니다 본인이 말하길 자기는 신용불량자이며 대출도 나오지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로도 담보대출을 받아 돈이 나올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차용증을 쓰려 했지만 차용증을 쓰라는말을 회피하며 차용증은 안쓸거다 라며 버텼고 그 후로 내용증명을 하기위해 카카오톡 캡쳐, 이체내역, 전화녹음, 음성녹음 을 들고 있으며 지금도 자살시도를 하여 병원에 입원해있고 깨어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생활보호신청을 하여 정말 입원을 하였는지 확인도 불가하며 보호자인 채무자의 어머니도 잘 모른다고만 하십니다 너무 막막하고 갑갑합니다 3개월 전 돈을 받기위해 신고를 한다고 하였지만 신고를 하면 갚지 않겠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채권자로써 민사,형사 신고를 하면 제 돈 을 확실히 받을수 있을가요?.. 

친구에게 돈5000만원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반전에 한 광고대행업체와 일을하고
정산을 받아야해서 그쯤 내역서 전달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중간에 그 광고대행사 직원(이사)이 공금횡령을 했다는이유로
아예 상관없는 제가 입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카톡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서,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다 끝난상황인데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어서 문의남겨요!
그 광고대행사는 아직도 활발히 광고대행업을 하고있고
금액은 1800만원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반전에 한 광고대행업체와 일을하고
정산을 받아야해서 그쯤 내역서 전달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중간에 그 광고대행사 직원(이사)이 공금횡령을 했다는이유로
아예 상관없는 제가 입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카톡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서,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다 끝난상황인데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어서 문의남겨요!
그 광고대행사는 아직도 활발히 광고대행업을 하고있고
금액은 1800만원정도며 이쪽관련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께 의뢰 부탁드립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후 미지급 회사

안녕하세요 

21년부터 4~5차례에 걸쳐 총 530 을 빌려줬습니다.
집안 사정, 개인 문제 때문에 신용이 떨어져 돈을 빌릴 수 없다며 저에게 부탁했고 모두 본인 명의 계좌이체로 빌려줬습니다. 그때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현재 퇴직후 다른일을 하고 있습니다(일정하지 않지만  수입 있음)

돈을 벌어 갚겠다고 말하길래 믿고 있었는데 보통 여유로운 금전이 생기면 갚는 게 먼저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본인이 쓸 거 다 쓰더라고요. 돈이 없다던 사람이 돈을 쓰길래 이제 갚겠구나 라고 생각한 제 희망은 무너졌어요.  
그러다 3주 전에 관계가 끝나고 빌려준 돈을 말하니, 꼭 주겠다, 걱정 말아라 쫓기듯이 통화를 끊더라고요  
지난주에는 톡으로 물어봤는데 걱정 말라며 하루빨리 주겠다(정확한 기한 없음)며 본인 말만 보내고 저를 연락처 삭제, 차단 후 카톡 탈퇴까지 해버린 상황입니다. (전 채팅방 그대로 가지고 있음)
연락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막아버리고 걱정하지 말라니ㅠㅠ

기다려 보려 했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독촉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해서 문의드려요. 
현재 그 사람 이름, 폰 번호(바꾸지 않았다는 가정), 계좌번호 만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준다면 다행이지만, 잠수를 탔다는 거에 의심이 들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