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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명의도용/위조된 대출계약을 무효화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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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명의도용/위조된 대출계약을 무효화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의뢰인은 가해자가 의뢰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몰래 의뢰인 명의로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모두 소비하였고 피고 은행이 의뢰인에게 대출금 독촉을 하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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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피고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위조하여 피고 은행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대출금 채무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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