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공동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오늘은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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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다른 사람 아이를 사실혼 배우자와의 혼외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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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판시가 나왔는 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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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태연공동법률사무소 진행 사건 중 하나의 실제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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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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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고객분은 피고로 원고가 갑자기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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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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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는 재산관계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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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서 제외시키기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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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가 아니지만 자식처럼 키우고, 친생자로 출생신고도 하였는데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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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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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시켜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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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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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추가로 실제 판결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1960년 결혼한 갑씨는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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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부터 을씨와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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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씨는 본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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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갑씨는 을씨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1979년 12월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부모를 알지 못한 채

버려진 갓난아이를 데려와 그때부터 을씨와 함께 키웠습니다. 이후 1990년 12월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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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되자 갑씨는 아이를 을씨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외자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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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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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씨는 이후 을씨의 건강이 악화되고, 지금껏 키워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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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자신을 폭행하는 등 사이가 나빠지자 아이와의 친생자관계를 부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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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아이가 친생자도 아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양의 효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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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령 입양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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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한 것은 재판상 파양사유에 해당하므로 양친자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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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을씨의 동생도 "누나와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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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달라"며 함께 친생자관계를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공동입양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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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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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와 자녀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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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을씨는 갑씨와 '공동으로' 양부모가 될 의사로 아이를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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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씨의 '단독' 입양으로서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세 사람의 양친자관계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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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해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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