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공동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사이버 명예훼손 

오늘은 실제 후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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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경찰서, 검찰청 변호인 입회건이 매우 많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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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날은 하루 종일 같은 경찰서에서 입회가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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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광진경찰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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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조사 입회가 있었기에 이와 관련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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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건은 모 유명인이 고객 방송인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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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한 사건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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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인 즉 사이버 명예훼손죄 관련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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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가 될 정도로 유명한 사안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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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분들도 변호사님들도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조사에 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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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신 고객님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고소당한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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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리 각 내용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검토를 마친 후고객인 피의자 경찰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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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한 경우 미리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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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내용 중 반박할 부분이 있는 지 파악하는 등법리적, 사실적 검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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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의자 경찰 조사 이후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였던 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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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사실적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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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개해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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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겠지만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점을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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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광진경찰서에서 추가로 진행된 사건은저희 고객분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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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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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고소하는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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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고객님께서 전달해주신 자료와기타 요청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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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약 3주 정도 준비하여변호사님들께서 직접 준비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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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기 전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전달받아조사 진행 중 추가 제출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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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진술 절차에 동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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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분께서 변호사님과 동행하여고소 진술을 하셨기에 어려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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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소 진행 이후 절차, 합의 절차, 조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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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항상 태연공동법률사무소가 고객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모든 사무실의 서비스는 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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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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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공동법률사무소의 법률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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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특별한 지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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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법률서비스로 고객과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