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공동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음란물유포죄로 기소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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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고객분의 사건의 공판기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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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 사건의 경우 조사 당시에는 최근 정준영 등의 혐의로 이슈가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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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태연법률사무소는 더 중하게 처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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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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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로 처벌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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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여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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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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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받기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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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는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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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시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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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건의 고객분께서도 처음에 체포되면서 변호인 선임이 늦어졌는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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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조서 등에 고객님에게 불리한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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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경찰서에 크게 포스터로 붙여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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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변호인을 선임하는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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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보신 고객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사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믿을 수 있는 변호사여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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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공동법률사무소는 고객님들의 사건을 밀착관리하여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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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고객님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만 믿는다고 하시고 늘 잘 진행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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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만 곧 선고기일이 있으니 좋은 결과 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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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이 기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