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공동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유사수신행위 

최근 저희 고객분께서 다급히 대표 변호사님을 찾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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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보니 유사수신행위 관련 문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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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문의가 많아 오늘은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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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허가나 인가없이 다수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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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면 유사수신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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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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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객님들 사건을 보면, 피해자가 된 분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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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소개로 피해자가 다단계로 양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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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과 피해자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나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범죄자들의 경우 보통 금융업체 유사 상호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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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해당 업체가 인가 및 허가를 받은 업체라고 속아 근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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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유사수신업체라고 보이는 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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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간단한 업무만 하면 급여가 이체돼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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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생각없이 해당 직원으로 잘 근무하였으나 며칠 뒤 사무실이 모두 텅텅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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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하고 놀라게 되었고, 알고 보니 해당 업체가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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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업체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그리고 직원들도 공범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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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사수신행위업체인지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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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근무하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이르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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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에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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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걱정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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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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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으로 고객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