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은 그리길지 않고 자녀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구입한 아파트의 명의가
제 명의라서 돈으로 재산분할 해야 하는데
최대한 주는 금액을 줄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이처럼 아파트 명의와 실제 기여도를 둘러싼 갈등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는 의뢰인분께서 겪으신 이야기와,
어떻게 의뢰인분의 권리를 지켜내셨는지,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알려드리오니
재산분할기여도 특유재산
상대방 혼전보유자산 부모증여자산 등
재산분할로 인해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글 끝까지 함께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결혼 후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 속에서 홀로 생활비, 대출금 상환,
집안살림까지 떠안고 살아온 분의 이야기 입니다.
혼인생활 동안 상대방은 소득이 있음에도 생활비를 거의 내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의 수입에만 의존하며 살았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갈등의 원인은 경제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부관계를 회피하며, 부부 사이에서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행동들이 반복되었다고 해요..
결국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저희를 찾아주셨고,
의뢰인분의 고민은 '재산분할 기여도'였습니다.
혼인기간 6년가량 생활비와 대출금상환을 의뢰인이 맡아서 하긴 했으나,
아파트를 마련한 주된 자금은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나왔기에
명의가 의뢰인이어도 상당한 액수를 배우자에게 지급해야할까 우려가 있으셨죠...
아니나 다를까 배우자는
아파트 재산 중 80%가량이 본인 몫이라며 바로 반소청구를 해왔고,
우리의뢰인은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에까지 방어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죠
의뢰인전담팀에서는 의뢰인원하시는바대로 마무리하기위해
전담팀 회의에서 논의된 전략대로
상대방 청구에 대한 방어대응을 시작했습니다.
✔️ 우리가 상대의 기여도 80%를 인정했다는 자료도 없고 실제 사실도 아님
✔️ 의뢰인이 이사비, 생활비, 대출 원리금 등을 홀로 지출해
경제적 기여가 매우 컸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 상대주장 아버지 채무는 차용증이나 이자 등이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상대 채무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최대한 주장
이 사건 분쟁의 중심이었던 부부주요공동재산인 아파트는
실제로 매수자금의 상당 부분이 상대방 자금으로 이루어졌고,
혼인기간도 6년에 불과했지만,
의뢰인전담팀에서 기존 승소전례를 분석한 내용 토대로
사안을 깔끔하고 확실하게 진행한 결과!
📌 재산분할 기여도 의뢰인에게 40% 인정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전액 기각
📌 상대방이 청구한 2억 2,000만 원 중 1억여만원 감액하여 승소!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주장보다 의뢰인의 주장이 훨씬 많이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이혼과정에서 부부재산의 명의가 중요할까요?
재산분할 방법에 있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신 후에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어보는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재산분할 방법이나 금액에 있어 혼란스러우시다면,
전문가와 먼저 논의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 과정에서 아파트 명의는 누구 것이냐,
이건 증여냐 재산분할 대상이냐는 논쟁은
생각하시는것보다 복잡하실수도, 의견대립이 심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산명의와 실제 지출이 다를 경우,
감정싸움으로 흐르기 쉽고 사실관계가 흐릿해지면
억울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되었거나, 갈등이 당연히 예상 될때에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비슷한 사례 케이스를 토대로
어떻게 승소해왔는지를 논의분석하여
사안을 꼼꼼하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와 내 실제 주장가능 권리와 어느정도 괴리가 있고,
원하는바대로 마무리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최소 어디까지 준비되어야 하는지는 진짜 이혼전문가에게 진단받으셔야해요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 는 변호철학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의뢰인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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