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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6년, 상대방 자금이 투입된 부동산 재산분할 기여 인정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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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6년, 상대방 자금이 투입된 부동산 재산분할 기여 인정승소 

장샛별 변호사

재산분할,기여도,승소

"혼인기간은 그리길지 않고 자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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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구입한 아파트의 명의가

제 명의라서 돈으로 재산분할 해야 하는데

최대한 주는 금액을 줄이고 싶습니다.

​

가능할까요?"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이처럼 아파트 명의와 실제 기여도를 둘러싼 갈등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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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의뢰인분께서 겪으신 이야기와,

어떻게 의뢰인분의 권리를 지켜내셨는지,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알려드리오니

​

재산분할기여도 특유재산

상대방 혼전보유자산 부모증여자산 등

재산분할로 인해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글 끝까지 함께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결혼 후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 속에서 홀로 생활비, 대출금 상환,

집안살림까지 떠안고 살아온 분의 이야기 입니다.

​​

혼인생활 동안 상대방은 소득이 있음에도 생활비를 거의 내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의 수입에만 의존하며 살았다고 하는데요.

​​

두 사람의 갈등의 원인은 경제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부관계를 회피하며, 부부 사이에서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행동들이 반복되었다고 해요..

결국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저희를 찾아주셨고,

의뢰인분의 고민은 '재산분할 기여도'였습니다.

​

혼인기간 6년가량 생활비와 대출금상환을 의뢰인이 맡아서 하긴 했으나,

아파트를 마련한 주된 자금은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나왔기에

명의가 의뢰인이어도 상당한 액수를 배우자에게 지급해야할까 우려가 있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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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다를까 배우자는

아파트 재산 중 80%가량이 본인 몫이라며 바로 반소청구를 해왔고,

우리의뢰인은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에까지 방어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죠

의뢰인전담팀에서는 의뢰인원하시는바대로 마무리하기위해

전담팀 회의에서 논의된 전략대로

상대방 청구에 대한 방어대응을 시작했습니다.

✔️ 우리가 상대의 기여도 80%를 인정했다는 자료도 없고 실제 사실도 아님

✔️ 의뢰인이 이사비, 생활비, 대출 원리금 등을 홀로 지출해

경제적 기여가 매우 컸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 상대주장 아버지 채무는 차용증이나 이자 등이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상대 채무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최대한 주장

이 사건 분쟁의 중심이었던 부부주요공동재산인 아파트는

실제로 매수자금의 상당 부분이 상대방 자금으로 이루어졌고,

혼인기간도 6년에 불과했지만,

​

의뢰인전담팀에서 기존 승소전례를 분석한 내용 토대로

사안을 깔끔하고 확실하게 진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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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기여도 의뢰인에게 40% 인정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전액 기각

📌 상대방이 청구한 2억 2,000만 원 중 1억여만원 감액하여 승소!

​​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주장보다 의뢰인의 주장이 훨씬 많이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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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이혼과정에서 부부재산의 명의가 중요할까요?

​

재산분할 방법에 있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신 후에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어보는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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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방법이나 금액에 있어 혼란스러우시다면,

전문가와 먼저 논의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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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아파트 명의는 누구 것이냐,

이건 증여냐 재산분할 대상이냐는 논쟁은

생각하시는것보다 복잡하실수도, 의견대립이 심할수도 있습니다.

​

특히 재산명의와 실제 지출이 다를 경우,

감정싸움으로 흐르기 쉽고 사실관계가 흐릿해지면

억울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렇게 갈등이 되었거나, 갈등이 당연히 예상 될때에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비슷한 사례 케이스를 토대로

어떻게 승소해왔는지를 논의분석하여

사안을 꼼꼼하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내가 원하는 바와 내 실제 주장가능 권리와 어느정도 괴리가 있고,

원하는바대로 마무리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최소 어디까지 준비되어야 하는지는 진짜 이혼전문가에게 진단받으셔야해요

​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 는 변호철학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의뢰인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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