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혼인기간 14년차에 이혼에 이르게 된 의뢰인분의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상속재산으로 특유재산의 성질이 있었으나
특유재산 모두 포함, 재산분할 기여도 50% 책정 받아
재산분할 6억 1천만원 승소한 의뢰인의 사안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가 해결한 수많은 승소 사례 중,
재산분할에서 이뤄낸 우수 승소 사례를 공개합니다.
"고달팠던 14년 결혼생활의 끝,
의뢰인 이야기"
"변호사님..
14년 동안 살면서 제 편은 아무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사업 핑계로 술집을 전전하면서
여자들과 어울리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힘들다고 얘기해도,
시댁에서는 남편이 바람피우는 게 제 탓이래요...
협의이혼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남편이 갑자기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것 같고..
정말 억울해요. 14년 동안 집안일,
육아 다 하면서 남편 사업도 도왔는데..
이제 와서 빈손으로 쫓겨나는 기분입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 상담 내용 中
14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반복된 부정행위와 폭력적인 성향,
그리고 시댁의 무리한 간섭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해야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셨다고해요..
남편은 사업을 핑계로 유흥업소에 드나들며
여성들과 술자리를 갖는 일이 잦았고,
반성 없는 배우자의 태도를 고쳐보고자 시댁에 알린 의뢰인,
시어머니는 되려 의뢰인 탓을 하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녀 양육 역시 대부분 의뢰인의 몫이었다고 해요..
남편은 집안 일과 아이 양육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아이들의 양육환경에 맞는 이사도 제안했지만,
배우자는 본인만 생각하는 결정으로 아이들과
의뢰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가장 소중해 견디고 견뎠던 의뢰인..
하지만 배우자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셨다고해요..
결국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기여도를
정당하게 인정받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재산분할 쟁점은
재산분할 기여도와 특유재산 부분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해온 사업체가 있었지만,
남편이 소송 직전에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 은닉 의혹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은닉재산찾기는 전문인 저희는 재산 명시 신청과 여러 재산 조회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명확히 하고 진행하면서 부동산 가압류까지 진행,
상대의 추가 재산 은닉을 막을 수 있었죠!
✅재산분할
우리사안의 가장 쟁점이었던 재산분할!
우선 배우자는 본인의 재산 중 대부분이 상속재산으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정시에는 특유재산을 포함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50%판단,
최종 재산분할 6억 1천만원 조정 승소!
✅친권 및 양육권
아이들이 어느정도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의 장래 등 양육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위해 양당사자 합의조정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아빠로 지정
✅양육비
의뢰인은 양육비 지급하지않는것으로,
추후에라도 양육비증액은 할 수 없도록
안전한 문구까지 기재하며 조정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단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 라는 변호 철학 아래
수많은 사안을 승소로 해결해왔습니다.
경험 많은 장기 근속 구성원들이 안정된 시스템으로 사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건을 소중히 여기며,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사건진행을 기다리시는 일은 없을거라 약속 드립니다.
의뢰인분과 함께 승소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걷고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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