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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14년, 배우자 상속재산포함 재산분할 6억 1천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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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14년, 배우자 상속재산포함 재산분할 6억 1천만원 승소! 

장샛별 변호사

재산분할,특유재산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혼인기간 14년차에 이혼에 이르게 된 의뢰인분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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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상속재산으로 특유재산의 성질이 있었으나

특유재산 모두 포함, 재산분할 기여도 50% 책정 받아

재산분할 6억 1천만원 승소한 의뢰인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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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가 해결한 수많은 승소 사례 중,

재산분할에서 이뤄낸 우수 승소 사례를 공개합니다.

"고달팠던 14년 결혼생활의 끝,

의뢰인 이야기"

"변호사님..

14년 동안 살면서 제 편은 아무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사업 핑계로 술집을 전전하면서

여자들과 어울리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

제가 힘들다고 얘기해도,

시댁에서는 남편이 바람피우는 게 제 탓이래요...

협의이혼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남편이 갑자기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것 같고..

​

정말 억울해요. 14년 동안 집안일,

육아 다 하면서 남편 사업도 도왔는데..

이제 와서 빈손으로 쫓겨나는 기분입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의뢰인 상담 내용 中

14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반복된 부정행위와 폭력적인 성향,

그리고 시댁의 무리한 간섭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해야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셨다고해요..

​

남편은 사업을 핑계로 유흥업소에 드나들며

여성들과 술자리를 갖는 일이 잦았고,

반성 없는 배우자의 태도를 고쳐보고자 시댁에 알린 의뢰인,

시어머니는 되려 의뢰인 탓을 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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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자녀 양육 역시 대부분 의뢰인의 몫이었다고 해요..

남편은 집안 일과 아이 양육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아이들의 양육환경에 맞는 이사도 제안했지만,

배우자는 본인만 생각하는 결정으로 아이들과

의뢰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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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가장 소중해 견디고 견뎠던 의뢰인..

하지만 배우자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셨다고해요..

결국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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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기여도를

정당하게 인정받고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재산분할 쟁점은

재산분할 기여도와 특유재산 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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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운영해온 사업체가 있었지만,

남편이 소송 직전에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 은닉 의혹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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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찾기는 전문인 저희는 재산 명시 신청과 여러 재산 조회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명확히 하고 진행하면서 부동산 가압류까지 진행,

상대의 추가 재산 은닉을 막을 수 있었죠!

✅재산분할

우리사안의 가장 쟁점이었던 재산분할!

우선 배우자는 본인의 재산 중 대부분이 상속재산으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정시에는 특유재산을 포함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50%판단,

최종 재산분할 6억 1천만원 조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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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아이들이 어느정도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의 장래 등 양육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위해 양당사자 합의조정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아빠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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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의뢰인은 양육비 지급하지않는것으로,

추후에라도 양육비증액은 할 수 없도록

안전한 문구까지 기재하며 조정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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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승소를 향한 진심이 결과를 만든다' 라는 변호 철학 아래

수많은 사안을 승소로 해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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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많은 장기 근속 구성원들이 안정된 시스템으로 사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건을 소중히 여기며,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사건진행을 기다리시는 일은 없을거라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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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과 함께 승소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걷고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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