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등위작죄│고의성 부재 소명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6년 전, A법인에 재직 중이던 시절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 컴퓨터 앞에 앉아 간단한 버튼 클릭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업무의 실질적 의미나 법적 함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상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후突如 검찰로부터 해당 행위와 관련된 형법 제232조의2(사문서 등의 위작죄) 혐의로 조사를 통보받게 되었고,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유무와 행위의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었습니다.

• 업무의 실체에 대한 무지 의뢰인은 버튼을 클릭하라는 대표의 지시에 순응했을 뿐, 그 버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사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법적 효과를 미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위작죄에 대한 예측 가능성 부족 의뢰인의 행위가 ‘위작’에 해당하려면, 그 의미와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어야 하는데, ‘위작’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고의성 및 불법 인식 부재 강조 저희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려는 목적이 없는 단순한 기계적 행위에 불과하며, 형식적 요건은 일부 충족되더라도 위작의 고의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행위 당시의 정황과 직무 지시 관계

• 위법성 인식 가능성 부재

• 범행에 대한 반성 태도 및 재범 가능성 없음

• 장기간 경과된 시점에서의 소환 수사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고, 전과기록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위작죄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고의 및 인식 가능성 부재를 치밀하게 소명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경미하게 종결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형식적 구성요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자의 인식 수준과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 정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과거 행위에 대한 억울한 처벌 우려를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