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지하철 폭행으로 입건, 기소유예 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형제 사이로, 대중교통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변 승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곧바로 입건되었고, 사건은 폭행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비난 여론이 클 수 있는 사안이었으며,

• 형제 공동행위로 인해 공범 구조로 수사 진행됨,

•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이 관건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신속한 사건 수습과 처벌 최소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주선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손해배상 제안을 통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의뢰인들의 반성문 및 탄원서 준비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 초범임을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 부재 소명 의뢰인들은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온 초범으로서, 우발적인 다툼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다각적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제 공동 폭행이라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합의와 진지한 반성 태도,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형사처벌 없이 종결된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처럼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빠른 대응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중심의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