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차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준강제추행, 단순 실수라 여겼다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강제추행을 ‘강제추행보다 가벼운 범죄’로 오해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즉,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술이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후 이러한 주장은 더 이상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주장은 오히려 책임 회피로 간주되어
형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 처벌은 과거보다 훨씬 강화된 추세입니다.

준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단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공무원·교사·공기업 준비생 등 신원조회가 필요한 직종에서는
경력 단절이나 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혐의가 사실상 굳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조사 초반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 제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방어 논리를 세우기 어렵고,
재판부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 가지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① 신중한 진술 전략
→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내용을 정리해야 하며,
불필요한 부인이나 모순된 답변은 피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단,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③ 재범 방지 자료 제출
→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상담 참여, 음주 습관 개선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반성문은 단순히 “죄송합니다”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구체적 개선 의지를 보여줄수록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한 사건이라도
사회적 낙인과 장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세요.

철저한 초기 대응이 기소유예와 실형의 갈림길을 만듭니다.

법무법인 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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