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혐의 벗어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차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횡령죄란 무엇인가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회사 자금을 맡은 직원, 단체 자금을 관리하는 임원, 타인의 돈을 보관하던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범죄는 단순한 재산 손실을 넘어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형법 제355조는 횡령죄의 법정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회사나 기관의 돈을 직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횡령액·횡령 횟수·동기·태도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기소유예가 되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아래와 같은 경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는 경우
② 횡령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③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④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경우

반대로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면 기소유예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합의와 양형 자료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 손해를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배상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단, 합의 과정에서 협박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변호사 조율이 필수입니다.

② 양형 자료 준비
→ 성실한 근무 이력, 가족 부양, 사회봉사, 반성문 등 선처 사유를 적극 제출해야 합니다.

③ 재범 위험성 최소화 자료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면 검찰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습니다. 횡령죄는 회계장부,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이 용이한 범죄입니다.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횡령 혐의는 단순히 “돈을 썼다”의 문제가 아니라,
보관·관리의 법적 지위, 사용의 고의성, 피해 회복 정도 등이 모두 쟁점이 됩니다.

변호사는 다음을 돕습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횡령죄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지만,
초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하면 기소유예나 감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 금액이 크지 않다면 “피해 회복 + 합의 + 반성문”이 핵심입니다.
🔹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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