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취업사기에 속아 통장 제출 보이스피싱 공범 될 뻔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보고 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 해당 업체는 “재택 금융 보조 업무”라는 명목으로 지원자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OTP카드 사진 등 금융 관련 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 입사지원 절차라고 생각해 서류를 제출했으나, 며칠 후 금융사기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며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범죄가 일어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기록 분석 및 무혐의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사기의 고의 부재와 취업 지원 과정에서 속았다는 정황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다음 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여 무혐의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 채용 담당자와의 문자·메일 기록 확보

• 채용 공고 화면 캡처 및 동일 피해 사례 자료 제출

• 금융기관 계좌 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범죄 연관성 부재 소명

• 피의자 조사 전 진술서 및 반성문 정리

• “범죄이용계좌 지정 해제” 신청 절차 지원

✔ 수사기관 적극 대응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도록 조력했고,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해 사건 방향을 무혐의로 유도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소명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계좌 제공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또한 계좌 거래 정지 조치도 해제되어 금융거래 정상 복구가 가능해졌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계좌 제공 목적’과 ‘사기의 고의 부재’ 입증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
🔑 구직 사기 피해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
🔑 동일 유형 판례·사례를 인용한 법리 대응
🔑 빠른 초기 대응으로 범죄이용계좌 해제 및 금융 불이익 최소화
🔑 변호인 의견서 + 진술 전략 + 증거자료 결합으로 수사 종결 주도

✔ 최근 취업 사기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계좌 이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기소 또는 유죄 판결까지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개입이 결과를 바꾼 핵심 요인이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