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서의 핵심 조항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스타트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투자 유치와 관련된 법률 이슈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타트업 운영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투자계약 및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계약서(Investment Agreement)의 핵심 조항들을 간결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1. 투자계약의 기본 구조

​

(1) 주요 계약서

​

벤처투자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다음 계약서들을 체결합니다.

• 투자계약서: 투자 조건, 절차, 당사자의 권리·의무 규정

• 주주간계약서: 투자 후 주주 간 권리·의무 관계 규정

• 단 투자자와 대표이사와 같은 기존 대주주의 관계를 규정하는 주주간계약은 투자계약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실무상 기존 주주는 이해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2) 투자 프로세스

​

1. 텀시트(Term Sheet) 협상

2. 실사(Due Diligence)

3. 최종 계약서 체결

4. 투자금 납입 및 주식 발행

5. 사후 관리

​

2. 텀시트(Term Sheet) 이해하기

​

(1) 텀시트란?

​

투자의 주요 조건을 요약한 문서로, 본계약 체결 전에 주요 사항을 합의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

(2) 법적 성격

​

• 원칙: 대부분 조항은 법적 구속력 없음

• 예외: 독점 협상권, 비밀유지 의무, 비용 부담 조항은 구속력 있음

​

(3) 주요 내용

​

가. 투자 기본 조건

​

• 투자 금액

• 기업가치 (Pre-money Valuation)

• 투자 후 지분율

• 주식의 종류 (보통주 vs 우선주)

​

나. 투자자 권리

​

• 이사 선임권

• 거부권 (Veto Rights)

•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

다. 창업자 의무

​

• 베스팅

• 경업금지

• 전념의무

​

3. 투자계약서 핵심 조항 7가지

​

(1) 투자 금액 및 기업가치

​

예시:

- Pre-money Valuation: 40억원

- 투자금액: 10억원

- Post-money Valuation: 50억원

- 투자자 지분율: 20%(계산식: 투자자 지분율 = 투자금액 ÷ Post-money)

​

(2) 진술 및 보장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

회사와 창업자가 투자자에게 특정 사실이 진실임을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

주요 내용

• 회사의 적법한 설립 및 존속

• 자본금 및 발행주식 현황

• 소송 및 분쟁 부존재

• 재무제표의 정확성

• 지식재산권의 적법성

• 세금 납부 현황

• 노동법 준수 여부

​

중요: 진술 및 보장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투자 전에 공개해야 합니다.

​

(3) 선행 조건 (Conditions Precedent)

​

투자금 납입의 전제 조건을 규정합니다.

• 실사 결과 중대한 하자 미발견

• 정관 변경 완료

• 주주간계약서 체결

• 기존 주주 전원 동의

• 핵심 인력 재직 중

• 중대한 사업 환경 변화 없음

​

(4) 약정 사항 (Covenants)

​

가. 회사의 의무 (긍정적 약정)

​

• 분기별 재무제표 제공

• 연간 사업계획 수립

• 정기 이사회 개최

• 회계감사 실시

​

나. 회사의 금지사항 (부정적 약정)

​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다음 행위 금지:

• 정관 변경

• 신주 발행

• 합병, 분할, 영업양도

• 일정 금액 이상의 차입

•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 처분

• 배당

• 임원 선임·해임

​

협상 포인트: 과도한 제한은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5) 희석 방지 조항 (Anti-dilution)

​

향후 낮은 가격으로 증자 시 기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항입니다.

​

Weighted Average 방식 (가장 일반적)

• Full Ratchet보다 창업자에게 유리

• Broad-based(완전희석기준)와 Narrow-based(발행주식기준) 중 선택

​

적용 제외 사유

• 스톡옵션 행사

• 주식 분할, 무상증자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행사

• 투자자 사전 승인 신주 발행

​

(6) 우선청산권 (Liquidation Preference)

​

회사 청산, M&A 등 Exit 시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권리입니다.

​

Non-participating 방식 (창업자에게 유리)

​

투자자는 다음 중 큰 금액 선택:

A. 투자금액 × 1배

B. 지분율에 따른 분배금액

​

Participating 방식 (투자자에게 유리)

​

투자자는:

1. 먼저 투자금액 × 1배 우선 분배

2. 잔여 재산에 대해 지분율만큼 추가 분배

​

실무 예시

Exit 금액: 100억원

투자자: 20억원 투자, 지분율 20%

[Non-participating] - 투자자: 20억원 - 창업자: 80억원

[Participating] - 투자자: 20억 + 16억 = 36억원 - 창업자: 64억원

​

(7) 동반매도권 및 동반매각요구권

​

가. 동반매도권 (Tag-Along Right)

​

• 창업자가 주식 매각 시 투자자도 동일 조건으로 함께 매각 가능

• 소액주주인 투자자 보호

​

나. 동반매각요구권 (Drag-Along Right)

​

• 투자자가 회사 매각 결정 시 창업자에게도 매각 요구 가능

• M&A 시 일부 주주 반대로 거래 무산 방지

​

발동 요건 예시

• 최소 매각 가격: 투자금액의 2배 이상

• 투자자 과반수 동의

• 창업자 보호 장치 마련

​

4. 협상 시 핵심 체크포인트

​

(1) 창업자 관점

​

• 기업가치 (Valuation) - 가능한 높게

• 거부권 범위 - 최소화

• Exit 조건 - Non-participating 선호

• 베스팅 기간 - 단축 또는 면제

• 희석방지 조항 - Broad-based 선호

• 상환권 발동 시점 - 최대한 연장

• 경업금지 기간 - 단축

​

(2) 투자자 관점

​

• 충분한 거부권 확보

• Participating Liquidation Preference

• Drag-Along Right 확보

• 창업자 베스팅 및 전념의무

• 정보 제공 권리 강화

• 이사 선임권 확보

• 상환권 확보

​

5. 실전 사례로 배우기

​

사례 1: 진술 및 보장 위반

​

A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 시 "특허 출원 완료"라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출원 준비 중이었습니다. 투자 후 이 사실이 발각되어 투자자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교훈:

• 진술 및 보장은 100% 정확해야 합니다

• 불확실한 사항은 "예정" 또는 "진행 중"으로 명시

• Disclosure Schedule에 예외 사항 기재

​

사례 2: 무단 신주 발행

​

B 스타트업이 투자자 동의 없이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대량 부여했습니다. 투자계약서에는 "신주 발행 시 투자자 동의 필요"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투자자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상환권을 행사했습니다.

​

교훈:

• 약정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투자자와 협의

• 스톡옵션 풀은 투자 시점에 미리 확보

​

사례 3: Down Round와 희석방지

​

C 스타트업은 1차 투자 시 주당 10,000원에 투자받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2차 투자 시 주당 5,000원에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1차 투자자의 희석방지 조항이 발동되어 창업자의 지분이 크게 희석되었습니다.

​

교훈:

• Down Round는 창업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 희석방지 조항의 영향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 가능하면 적정 밸류에이션으로 투자 유치

​

6. 투자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

(1) 텀시트 검토 단계

​

• 기업가치(Valuation)가 적정한가?

• 투자 후 지분율이 계산과 일치하는가?

• 우선주 조건이 합리적인가?

• 투자자 권리(거부권 등)가 과도하지 않은가?

• 베스팅 조건이 수용 가능한가?

• Exit 조건이 합리적인가?

​

(2) 최종 계약서 검토 단계

​

• 텀시트 내용이 모두 반영되었는가?

• 진술 및 보장 내용이 모두 정확한가?

• 선행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가?

• 약정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가?

• 계약 위반 시 제재가 과도하지 않은가?

​

7. 마무리

​

투자계약서는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

반드시 기억하세요

1. 텀시트 단계부터 신중하게: 텀시트의 주요 조건이 최종 계약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2. 전문가 자문 필수: 투자계약은 복잡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3. 장기적 관점: 당장의 투자금도 중요하지만, 향후 경영권과 Exit을 고려해야 합니다

4. 투자자는 파트너: 적대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접근하세요

​

다음 주에는 스타트업의 핵심 인센티브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완벽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법률사무소 더올

파트너 변호사 장성수

T. 050-7725-9184

E. ssjang@ta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