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미성년자 약취,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와 변호인의 역할 

미성년자 약취죄, 무거운 형량 앞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와 변호인의 역할

최근 경남 창원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다행히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경찰은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과 아동 대상 범죄의 위험성을 중대하게 판단하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불안감을 불러일으킨 사건은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 사건 관련 뉴스 보기

미성년자 약취죄, 이렇게 무겁습니다.

형법 제28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약취’란 아동을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짧은 시간의 행동이라도, 아이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대상 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이 장기적으로 남기 때문에, 실무상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실제 사례

의뢰인들은 가정 내 갈등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무리하게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약취죄,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자칫하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발생 배경과 가정 내 갈등의 사정을 세밀히 정리해 범행의 고의성을 낮추는 논리를 구성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근거로 양형자료 및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 다른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

창원의 초등생 약취 미수 사건처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범죄는 수사기관이 강도 높은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의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정상참작 사유·합의·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한순간의 실수,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맥락과 피의자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한다면, 앞선 사례처럼 실형을 피하고 선고유예·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대응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