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캄보디아 ‘고수익 알바’ 그 실체는? 

캄보디아로 향한 사람들

최근 캄보디아로 ‘고수익 알바’를 하러 갔다가 감금·폭행을 당하거나 불법 전화를 강요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경찰이 온라인상 불법 구인 글 단속에 나섰지만 이미 피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유인’의 실체, 단순 사기가 아닌 복합범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사람을 해외로 유인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타인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8조(약취·유인)

사람을 유인하거나 약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의 조직)

중대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처럼 ‘캄보디아 유인’은 사기 → 유인 → 감금·폭행·협박 → 범죄단체 활동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구조의 범죄입니다.

특히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은 단순 노동착취가 아닌, 피해자를 범죄행위에 직접 가담시키는 강요형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실제 사례

“연인의 부탁이었다” — 무죄로 풀린 억울한 의뢰인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관성만으로 억울하게 수사받은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한국 총책으로 알려진 ‘A’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방조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가 단순히 연인의 요청을 도운 것이며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사기방조와 범죄단체가입 혐의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범죄단체활동방조죄’로 다시 기소했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직적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죄 실행과 방조 행위 간 인과관계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방조 미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의 범죄단체 활동을 인식하거나 이를 돕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단체활동방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설령 방조행위가 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범죄를 용이하게 하지 못했으므로 방조 미수에 해당한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의도와 인식의 경계, 그것이 법의 기준이다”

캄보디아 유인 사건의 범죄조직은 사람을 속이고, 위험을 감추며, 불법행위에 참여시키는 ‘고의적 기망’을 합니다.

반면 이번 대전 사건의 의뢰인은 단지 연인의 부탁을 돕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을 방조한 것으로 오인받은 사례였습니다.

이 차이는 곧 ‘의도(intent)’의 문제입니다.

형법은 결과보다 고의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속이려는 행위’와 ‘모르고 도운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관련이 있다”거나 “도운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연루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의도와 행위의 본질을 분리해내며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유혹은 순간이지만, 수사는 오래간다”

캄보디아의 ‘고수익 알바’ 글, 해외 투자 제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접근은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부탁으로 돈을 전달했거나, 모르는 사람의 일에 휘말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초기 진술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오해로 인한 범죄 연루를 막고 당신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풀어드릴 것입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