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술자리 후 억울한 준강간 피소, 누명 벗는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있었던 지인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고소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이용해 신체 접촉을 했다며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서로 호감이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며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준강간 혐의는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성범죄로, 자칫 실형 및 성범죄자 등록까지 이어질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무혐의 입증을 목표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진행했습니다.

🔹 주요 대응 전략

• 카카오톡·통화내역·술자리 동석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 확보

• 사건 당시 합의된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 분석

•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붕괴 유도 및 진술 번복 가능성 확인

• 의견서 제출 및 경찰 조사 입회를 통해 불리한 진술 차단

• 허위 고소 가능성 제기 및 고소 경위 분석 의견 제출

🔹 핵심 전략 포인트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폭력적 성행위가 아니었다”는 점 강조

•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정상적인 대화·이동 가능 상태”였음을 비교자료로 제출

• “사건 발생 직후 고소인의 행동 및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강조

■ 결과

🔑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 – 첫 조사 방향이 전체 수사 흐름을 결정
🔑 객관적 자료 기반 방어 – 카톡·통화내역·CCTV·진술 구조 분석 필수
🔑 피의자 진술 전략 설정 – 불리한 진술 차단 및 핵심 논점 집중
🔑 법리적 쟁점 명확화 – 구성요건 불충족·고의 부재·증거 부족 논리 확보
🔑 전략적 증거 제출과 의견서 대응으로 수사기관 설득

✔ 철저한 사실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중대한 성범죄 혐의라 하더라도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