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억울한 채무] 

문의

대출받은 적이 없는데, 금융기관에서 연체 통보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 돈을 갚아야 하나요?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부터 ‘대출 연체 안내’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니, A씨 명의로 모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고, 이미 전액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금융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대출 승인 내역에도 본인의 직접 서명이나 영상 녹취가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은 정상적이었고, 채무는 본인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신용정보에 연체 등록까지 해버렸습니다.

법적 쟁점 및 대응 전략

• 채무자 확인 여부 : 금융기관 측은 A씨 본인의 신청·승인을 주장하지만,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 주장

• 대출의 진정성 : 신청 경로, IP 추적, 통화기록, CCTV 등 물증 부족 → 명의도용 가능성 충분

• 입증 책임 : 민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아닌 원고가 ‘채무의 부존재’를 소명해야 함

• 소송 전략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 형사고소 병행 및 수사자료 확보 후 민사에 적극 활용

일상의 변호사의 조력

① 형사고소 및 경찰 수사 연계 :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계좌추적 결과, 대출금이 A씨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확보

② 민사소송 제기: 채무부존재확인청구

• 피고: 해당 금융기관

• 청구취지: “A씨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③ 입증 자료 구성

• A씨의 대출신청 부인 진술서, 대출 실행 통화 녹취 부재

• 본인 외 서명·영상 파일 없음

• 대출금 인출 계좌 주체 추적 결과: 타인 계좌 → 피의자 특정

④ 신용정보 삭제 및 가처분 검토

• 신용불량 등록 해제 가처분 준비 → 소송과 병행하여 진행 검토

결과

법원은 제출된 형사 수사자료(계좌추적 결과, 피의자 특정 사실), 대출 실행 경위에 대한 금융기관 측의 설명 부족,
A씨의 영상·서명·녹취 등 직접 신청 증거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이 소명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이 내려졌고, 금융기관은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 중단 및 연체 등록 해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대출 실행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억울하게 채무자로 지목된 사례로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상환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고수하지만,

형사고소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법적으로 채무자 지위를 벗고 신용정보 정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수많은 보이스피싱 채무 관련 소송을 직접 수행해온 경험으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