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다운로드였는데… 아청물로 경찰 연락 받았다면 꼭 읽어보세요 

📌 미성년자 음란물 다운로드… “단순 호기심”도 중범죄입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받은 영상일 뿐인데요…”
하지만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아청물) 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이 연락한 이유는 바로 불법영상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구매·소지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을 법률 가이드 형식으로 설명드립니다.

⚖️ 법적 위험 –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구매·소지·시청만으로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정형: 징역 1년 이상 (벌금형 없음)

• 실무 경향: 초범도 기소될 수 있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

• 수사 방식: 휴대폰 포렌식 + 압수수색 + 추가 유포 여부 확인

✅ 핵심 포인트:
“저장만 했는데요” “잠깐 봤을 뿐인데요” → 소지 = 범죄 성립

🚨 더 무거운 죄로 바뀌는 경우

유형위험도처벌 수위단순 다운로드·소지높음징역 가능단체방 공유 등 유포매우 높음징역 3년 이상 가능찍어서 보내라 지시 → 제작최고 위험징역 5년~무기징역 가능

⚠️ 주의:
“사진 찍어서 보내”라는 채팅 한 줄만 남아도 ‘제작교사’ 혐의가 적용돼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 대응 전략은 케이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본인 소지 아님 + 파일 자동저장 구조 + 몰랐던 상황

• 수사 초기 진술 전략 중요

• 법리 중심 대응 → 무혐의 주장 가능

2) 인정 후 선처가 필요한 경우

• 초범 + 반성 + 재범방지 + 양형자료 준비

• 경찰·검찰 단계 목표: 기소유예

• 재판 단계 목표: 집행유예

3) 제작·유포로 확대될 위험이 있는 경우

• 휴대폰 포렌식 결과 따라 혐의 증가 가능

• 압수수색·구속 위험 매우 높음

• 즉시 변호사 조력 필수

💬 정리 – 이렇게 대응하세요

• 경찰 연락 무시? → ❌ 체포 가능성 증가

• “다운로드 기억 없다” 무조건 부인? → ❌ 거짓진술 리스크

• 조사 전 준비 없이 혼자 출석? → ❌ 진술 폭발로 혐의 확대

• 📌 정답: 사건 초기부터 전략 세워야 합니다

📞 상담 안내

아청물 사건은 기록·포렌식 해석·법리 적용이 핵심입니다.
잘못 대응하면 단순 소지가 제작 혐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당황하지 말고 바로 연락주세요.
✔ 첫 진술 전에 법률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