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모욕죄 기소유예처분 

오늘은 추가로 실제 사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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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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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많은 사건을 동시적으로 처리 중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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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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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많이 수령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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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자료를 스캔하여 소개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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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시간적 여유가 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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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실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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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명예훼손죄, 모욕죄 관련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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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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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 누적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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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는 상대적으로 성립이 쉽지 않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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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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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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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결과 예측이 매우 용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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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범죄들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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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경험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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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답변을 주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당 사안을 다수 처리해보지 않은 전문가분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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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예측에서 많이 빗나갈 수밖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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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예측하는 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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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게 이야기해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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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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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철저한 방침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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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는 정직한 상담만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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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소송유도를 하지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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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의 상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소개는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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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이트에서 피의자가 고객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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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를 한 사건이고 검찰에서 죄는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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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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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안입니다.

댓글의 분량이 2줄로 매우 적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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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이 많은 사건도 아니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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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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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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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이 무죄라는 것이 아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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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고객분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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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민사소송 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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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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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간적 여유가 생겨 이를 포스팅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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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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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모욕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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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은 매우 많은 사례가 누적되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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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기타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