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태연 법률사무소에 고소 사건을 위임하신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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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검찰에서 최근 기소하였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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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소를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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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정식재판 청구 과정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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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는 있으나 우선 기소까지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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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일임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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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경우도 수십차례 수사기관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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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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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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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였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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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2017년 7월 공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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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0월 시행된 법률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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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최신 법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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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변호사님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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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관련한 모 기업의 내부 시스템을 전체로 재정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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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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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자문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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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송건을 진행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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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무실과 달리 최신 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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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케이스를 누적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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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실제 사안을 간략히 소개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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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안에서 사문서 위조 관련 부분은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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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되면 설명해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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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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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실제로 저희 고객분의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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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수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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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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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적절히 설명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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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았으나 친절하신 수사관님의 도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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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법률사무소 직원들의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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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혐의사실이 구체적으로 조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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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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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변호사 도움없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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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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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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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련 법리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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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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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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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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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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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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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고객분께서도 힘든 상황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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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가 된 상황을 전달받으시고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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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고객의 권리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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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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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사문서위조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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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