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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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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 불기소처분 

김태연 변호사

승소

2019형제1****

오늘도 최근 사건에 대한 결과 통지를 소개합니다.

​

태연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고객분의 피의 사건에서

​

불기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복잡하나 고객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

간략히 말씀드리면

​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 부르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

고소를 당하였다고 사무실을 찾아오셨던 고객님의 사건입니다.

​

당시 고객분은 매우 걱정을 하시면서

​

사무실을 찾아오셨으나

​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법리적, 사실적 검토를

​

마치고, 입회 및 의견서 작성 등 모든 절차를

​

최선을 다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이 법률적인 조언만 한다면

​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으나

​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

법리적인 부분 외에 사실적인 부분까지

​

모두 고객입장에서 상담 및 조언하였고,

​

결국 이 사건에서

​

고객님의 사건이 잘 진행되어

​

고객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자

​

돌연 피의자 측에서

​

고소를 취하하게 되어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수령하게

​

되었습니다.

​

고객분께서 매우 기뻐하셨고

​

저희 사무실 전 직원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

사이버, 온라인상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와

​

관련된 사건에서

​

태연 법률사무소는 고객들의 이익을 위한

​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

​

를 보유하고 있어

​

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더하여

​

고객분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이버 범죄, 게임 등 온라인 상 발생하는 범죄,

​

가상 화폐 등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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