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미지급으로 징역형 받은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감형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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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지청-상표위반 고소와 약식명령 기소성공

울산지방검찰청 상표위반 고소와 기소유예처벌

수원지검 저작권법위반 고소와 기소유예 처벌사례

서울은평경찰서-상표법위반 고소와 기소송치 성공사례

울산지검에서 다룬 상표법 위반과 관련한 고소와 기소유예에 대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울산지검, 상표법 위반 고소 기소유예

울산지검상표법 위반 고소 기소유예로 처벌<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0490254004_f8a53f59-4b83-42c9-ab72-522c2180a16e" id="img-1760490419519" />

정창래

정창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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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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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레그램 단톡방 초상권침해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중 한명은 
닉네임과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했었던 사람인데 (회원가입을 한 사람과 탤레그램으로 초상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이 동일인물이라는 걸 입증할수있는 근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사람의 IP주소와 가입 이메일 (구글지메일)과 닉네임만 알고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에 민사소송 진행들어가게 되면 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이라는것을 통해 피고인의 IP주소를 정식으로 추적해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거 맞나요?

법원에서도 사이버수사대처럼 아이피추적 같은걸 해주기도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초상권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유튜브 직캠 영상 저작권 침해 신고 대응 방법

저는 수익창출 없이 휴대폰으로촬영하는 가수의 직캠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팬유튜버인데요. 규모는 곧 만명에 가깝습니다.
촬영시 다른 사람의 얼굴등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2년전 직캠이 저작권침해신고를 당했는데
신고자가 저작권자가(가수 개인본인이나 소속사측이 아님) 아닌 개인이 개인의 메일주소를 기재하여 저를 신고 하였고, 철회 요청을 했더니 보복성인지
중복신고 포함 여러항목을 또 신고했더라구요.
총 5가지 영상이 삭제된 상태고,
나머지도 신고할까 일단 비공개도 돌려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고 2회이고, 1회 신고더 받으면 채널이 삭제됩니다.

일단 제 나름대로 반론 통지?를 보내는데 자꾸 철회가 되어서 도움을 받고싶어 질문 남깁니다.

우선 동일한 날짜에 콘서트 직캠들은
저를 제외한 제 모든 지인은 아무도 신고받지 않았고,
오로지 저만 채널 삭제를 목적르로 악의적인 신고인거 같은데, 이부분은 유튜브에서 들어주지 않더라구요.

반론 통지를 전문가를 통해 보낸다면
잔론통지 반려가 되지않고 통과가능할까요?


유튜브 2년전 직캠영상이 저작권침해 신고당했어요

유튜브 음악(AI) 저작권법 위반 상담

안녕하세요.
먼저 유튜브 그리고 음악저작권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대측은 **뮤직입니다.(이걸적어도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아직 법적조치가 들어온것은 아닙니다.
단지, 유튜브채널이 저작권법위반3회로 인하여 폐쇄조치가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뮤직과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처음 접하는 정보라 제가 잘모릅니다.
이걸 혼자서 상대저작권자측에 연락을 주고받는게 쉽지않네요.
영어로 번역한 글을 이메일로 보내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는것같습니다.
본사가 해외여서 이걸 해결하려면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할것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작권관련 전문이신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음악적인 부분은 ai를 통하여 제 목소리 및 다른방송인의 목소리를 입힌 영상 3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ai를 통해 목소리만 바꾼 곡으로 원곡의 멜로디와 가사가 그대로 사용되어서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사실 저는 이부분을 인정하고 해결을 하고싶습니다.)

해결방법을 저작권자측에 상호계약을 통하거나 어떠한 합의금형식으로라도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저작권자측에서 연락이 안오는것입니다. ai관련음악저작권은 특히 정책상 봐주는것이 없을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최근 ai기업들과 소송을 하고 있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적은 유튜브채널을 살리는것 : 저작권자 측에서 저작권침해신고를 철회를 해주면 되는것입니다. 

보낸이메일의 주요내용은 앞으로 해당되는 저작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것이며, 저작권침해신고를 철회요청드리며, 금전적으로 보상이 필요하다면 상호합의간 해결하고싶은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일단 해당하는 채널은 구독자30명의 매우 작은 규모(수익창출X)이지만,
연계된 본계정을 살리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저작권법위반을 한다면, 연계된 계정 모두 정지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방법으로라도 해결하고싶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생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유튜브 그리고 음악저작권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대측은 소니뮤직입니다.(이걸적어도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아직 법적조치가 들어온것은 아닙니다.
단지, 유튜브채널이 저작권법위반3회로 인하여 폐쇄조치가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을 통하여 소니뮤직과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처음 접하는 정보라 제가 잘모릅니다.
이걸 혼자서 상대저작권자측에 연락을 주고받는게 쉽지않네요.
영어로 번역한 글을 이메일로 보내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는것같습니다.
본사가 해외여서 이걸 해결하려면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할것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작권관련 전문이신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음악적인 부분은 ai를 통하여 제 목소리 및 다른방송인의 목소리를 입힌 영상 3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ai를 통해 목소리만 바꾼 곡으로 원곡의 멜로디와 가사가 그대로 사용되어서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사실 저는 이부분을 인정하고 해결을 하고싶습니다.)

해결방법을 저작권자측에 상호계약을 통하거나 어떠한 합의금형식으로라도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저작권자측에서 연락이 안오는것입니다. ai관련음악저작권은 특히 정책상 봐주는것이 없을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최근 ai기업들과 소송을 하고 있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적은 유튜브채널을 살리는것 : 저작권자 측에서 저작권침해신고를 철회를 해주면 되는것입니다. 

보낸이메일의 주요내용은 앞으로 해당되는 저작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것이며, 저작권침해신고를 철회요청드리며, 금전적으로 보상이 필요하다면 상호합의간 해결하고싶은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일단 해당하는 채널은 구독자30명의 매우 작은 규모(수익창출X)이지만,
연계된 본계정을 살리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저작권법위반을 한다면, 연계된 계정 모두 정지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방법으로라도 해결하고싶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생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유튜브 그리고 음악저작권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대측은 **뮤직입니다.(이걸적어도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아직 법적조치가 들어온것은 아닙니다.
단지, 유튜브채널이 저작권법위반3회로 인하여 폐쇄조치가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을 통하여 **뮤직과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처음 접하는 정보라 제가 잘모릅니다.
이걸 혼자서 상대저작권자측에 연락을 주고받는게 쉽지않네요.
영어로 번역한 글을 이메일로 보내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는것같습니다.
본사가 해외여서 이걸 해결하려면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할것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작권관련 전문이신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음악적인 부분은 ai를 통하여 제 목소리 및 다른방송인의 목소리를 입힌 영상 3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ai를 통해 목소리만 바꾼 곡으로 원곡의 멜로디와 가사가 그대로 사용되어서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사실 저는 이부분을 인정하고 해결을 하고싶습니다.)

해결방법을 저작권자측에 상호계약을 통하거나 어떠한 합의금형식으로라도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저작권자측에서 연락이 안오는것입니다. ai관련음악저작권은 특히 정책상 봐주는것이 없을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최근 ai기업들과 소송을 하고 있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적은 유튜브채널을 살리는것 : 저작권자 측에서 저작권침해신고를 철회를 해주면 되는것입니다. 

보낸이메일의 주요내용은 앞으로 해당되는 저작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것이며, 저작권침해신고를 철회요청드리며, 금전적으로 보상이 필요하다면 상호합의간 해결하고싶은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일단 해당하는 채널은 구독자30명의 매우 작은 규모(수익창출X)이지만,
연계된 본계정을 살리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저작권법위반을 한다면, 연계된 계정 모두 정지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방법으로라도 해결하고싶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생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토렌트로 영화를 7편 다운받은것에 관하여 
복제권, 배포 전송권의 침해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에 3천만 원 및 이자를 청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첨부된 서류증거에
불법 배포 모니터링 리포트라고 적혀있고
7개 영화 불법복제 및 시드타임(Seed Time)을 각각 한 시간에서 하루정도 지속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운받고 3~4개월 지난 시점이라 정확하지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저 중에 1~2개는 다운을 완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외 서류증거 내에는 제가 영화 7개를 100프로 다운받았다거나 업로드 상태를(시드를) 유지해서 완벽한 파일을 타인에게 전송했다는 증거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토렌트가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뤄지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파일만 다운로드했거나 업로드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또한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았는데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몇일 전 친구가 카톡으로 어플에서 널 봤다 며
사진을 하나 보내오는데
1km라는 채팅 어플이었으며 
거기엔 제 사진이 7-8장 정도 있었으며
오랜시간 어플을 이용했는지 좋아요 수가 1000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라고 사칭하고 대화를 한듯 하며
제 유니폼에 있는 명찰이 나온 셀카와 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기혼자인 저로써는 만남어플에서 제 사진 제이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수치스럽습니다
사진에 특별한 코멘트나 내용은 없습니다 
사용된 사진들은 2016년도~ 2017년도에 촬영된 사진이며 적어도 6개월이상 도용한것 같습니다
남자들과 대화기록은 제가 확인 할수가 없지만 확실에 가깝구요 이런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