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프로필 저격글, 모욕죄 명예훼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이유 

안녕하세요. 장혜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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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표출한 행동이 형사 고소라는 무거운 결과로 돌아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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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인이나 가까운 지인과의 다툼에서 SNS나 메신저 프로필에 감정을 담았다가

모욕, 명예훼손, 심지어 협박 혐의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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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을 이용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감정을 표현했다가 형사 입건된 의뢰인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1. 사건의 시작: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담긴 감정

의뢰인은 연인과의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의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상처를 준 고소인 한 사람만이 볼 수 있도록 프로필을 설정하고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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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솔한 행동으로 전과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2. 사건의 핵심: 범죄 구성요건의 철저한 분석

장혜진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법리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분석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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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성립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가. '멀티프로필'의 특수성 분석을 통한 공연성 부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발언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혜진 변호사는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의 본질로 돌아가,

해당 기능이 특정인을 지정하여 노출하는 비공개적 기능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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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오직 고소인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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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비록 단 한 사람에게만 발언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의 법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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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사회 통념상 극히 희박하다는 점을 근거로,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나. '협박죄' 성립 요건 불충분 주장

협박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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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표현이 당시의 심리적 고통과 억울함을 다소 거칠게 표출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분노의 표시에 해당할 뿐,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장혜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위와 같은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냉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변호인의 논리적인 주장과,

의뢰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정상관계 자료(반성문, 정신과 진료확인서 등)가 더해졌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욕, 명예훼손, 협박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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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전과 기록 없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시사점 : 억울한 형사 고소,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성공 사례는 온라인상의 소통 방식과 법리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치밀한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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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법리적 쟁점이 까다롭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SNS의 한 문장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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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기술 기능과 법리를 치밀하게 연결지어 설득력있게 주장하면 불필요한 처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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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리와 증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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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해주시면, 치밀한 논리와 전문성으로 당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