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구속 후 대응전략, 초범이라면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이경복 변호사

📘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로 구속되었다면 —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전략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마약, 특히 필로폰(메트암페타민)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갑작스럽게 체포, 구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초범이니까 벌금형으로 끝나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구속까지 되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많은 경우 가족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모른 채
급히 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는 곧바로 구치소 접견을 통해 사건 전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면 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구속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실제 사례와 대응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장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심사가 열리므로
수사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즉각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결 전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면 석방되지만,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이 시점부터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소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면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체포·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구공판(정식 재판)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의 가족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구치소에 접견해 의뢰인을 만나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변호 전략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표를 “집행유예 선처 및 석방”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일시적 재범이었으며
상습 투약자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필로폰 사건은 ‘초범’이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유형입니다.
그러나 구속 이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빠짐없이 준비하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모든 결과를 바꿉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도와드립닌다.

⚖️ “필로폰 사건, 체포·구속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단약의지와 올바른 대응으로, 집행유예 선처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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