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정식재판청구 방법과 실제 사례 

📘검사로부터 ‘구약식’ 문자를 받았다면? 정식재판청구 절차와 실제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경찰조사를 마친 뒤 어느 날 문자가 도착합니다.

“귀하의 사건은 구약식 처분되었습니다.”

대부분 이 문자를 보고 놀라 검색부터 하십니다.
“구약식이 뭐지?”, “벌금인가?”, “재판은 끝난 건가?”

오늘은 이 ‘구약식’ 문자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억울한 약식명령에 불복할 때 정식재판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 무죄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구약식이란? —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

‘구약식 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원에 약식명령(벌금 명령)을 요청한 것을 말합니다.

즉, 재판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 경미한 사건(주로 벌금형 대상) → 구약식 청구

• 법원 검토 후 약식명령 발부 → 벌금 통지

이후 약 1~2주 뒤, 법원에서 ‘약식명령문’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이 명령문에는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 가능”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 정식재판청구란? —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사유는 다양합니다.

✅ “나는 죄가 없는데 벌금형이라니 억울합니다.”
✅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증거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 중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청구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열릴 정식재판에서 철저한 변론과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정식재판청구 절차 요약

1️⃣ 약식명령문 수령 후 7일 이내 청구서 제출

• 기한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2️⃣ 법원 접수 후 형사재판 회부

• 정식재판으로 전환되며, 담당 재판부가 배정됩니다.

3️⃣ 의견서 제출 요청

•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의견서 양식을 발송합니다.

• 이때 사건의 입장, 무죄 주장 근거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4️⃣ 변호사 선임 및 증거검토

• 증거기록 열람·등사 → 증거분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변호인의 역할 — 단순 청구서 제출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죄를 다투려면, 단순히 억울함을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호사는 다음 절차를 통해 사건을 전략적으로 이끕니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 전면 검토

• 피고인 진술 및 사건 경위 재구성

• 고소인·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파악

• 증인신문을 통한 진술 신빙성 검증

• 무죄 논리 정리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정식재판은 단순 벌금형 사건보다 훨씬 깊은 증거공방이 이뤄지므로,
초기에 변호사 선임을 통해 진술방향과 증거분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실제 사례｜폭행치상 사건 정식재판청구 후 ‘무죄’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쌍방 폭행치상 사건으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았으나,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변호 전략

• CCTV 영상을 분석해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주장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증인신문으로 밝혀냄

• 방어적 행위임을 구체적으로 입증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
폭행치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정식재판청구, 언제 고려해야 할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를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 무죄를 주장하고 싶을 때
✅ 벌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있을 때

다만, 단순히 불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죄를 다투려면 그에 걸맞은 증거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 상담안내

억울하게 약식명령을 받으셨나요?
정식재판청구 기한은 단 7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도와드립니다.

⚖️ “벌금으로 끝내기엔 억울하다면, 정식재판청구가 답입니다.”
철저한 증거검토와 논리적 변론으로 무죄 가능성을 만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