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필로폰 1회 투약, 자수와 반성으로 전과 없이 마무리된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습니다.
✔ 이후 지인이 별도의 마약 사건으로 체포되면서,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대화 내용이 수사기관에 포착되어 의뢰인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간 것뿐이며,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마약을 접하거나 투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실형 선고가 빈번한 범죄이기에,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해 사회생활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초기 신속 대응 및 자진 신고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숨기지 않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을 강조하였고, 이는 ‘자수 감경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 정상참작 사유 및 단약 의지 입증 자료 제출

•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이수증

• 심리상담센터에서 받은 정신건강치료 확인서

• 가족의 탄원서 및 반성문 다수 제출

• 직장 복귀 계획서 등 사회적 재활 의지 자료 준비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법리적 설득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1. 1회 투약으로 그쳤고,

2. 상습성이나 판매 목적이 전혀 없으며,

3.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치료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의 자수 경위, 반성 태도, 단약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 등록이나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사회복귀의 기회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자수의 중요성 – 수사기관에 먼저 출석하고 진술함으로써 감경 사유 확보
🔑 상습성 부재 입증 – 단 1회 투약, 지속적인 거래나 접촉 없음 명확히 정리
🔑 치료 및 재활 의지 증명 – 단약 교육·상담기록 등으로 재범 가능성 차단
🔑 가족·직장 중심의 탄원 자료 – 사회적 신뢰 기반 강조로 정상참작 유도
🔑 전문 변호인의 조기 개입 –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견서 제출로 기소유예 이끌어냄

✔ 이번 사건은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 인한 투약이었지만, 마약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그러나 변호인의 조기 개입과 자수, 그리고 진정성 있는 반성이 결합되어 결국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