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 및 법적 대응을 위해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큰 부담이 따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주저하거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때 필요한 절차, 증거 확보 방법, 변호사 고소대리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성범죄 고소란 무엇인가

성범죄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추행, 준강간, 성폭행, 불법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스토킹 등 다양한 범죄 유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일부 범죄가 친고죄였지만, 현재 대부분의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수사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제기하면 수사 진행이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소의 중요성은 여전히 큽니다.

2.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점

1.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한 대응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병원 진료나 경찰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 CCTV, 문자, SNS 대화, 통화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병원에서 성폭력 키트 검사를 통해 의학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3자가 목격한 경우 진술서를 받아두면 향후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3. 2차 피해 방지 조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나 진술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진술 조율을 통해 이런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3. 성범죄 고소 절차

성범죄 고소는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범행 일시, 장소, 피해 경위, 증거자료, 목격자 진술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피해자 조사(진술조사)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 동석해 질문의 방향을 조정하고,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심리적 부담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3. 피의자 조사 및 증거 수집
   경찰은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며,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검증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측에서 증거 보완을 요청하거나 추가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기소(재판 회부)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변호사는 불기소 시 항고나 재정신청 절차를 통해 수사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고소대리의 역할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법적 전략 수립 전반에 걸쳐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대리
   피해자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범죄사실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성합니다.

2. 피해자 조사 동석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가 불필요한 질문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3. 증거 확보 및 수사 보조
   피해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를 요청합니다.

4. 2차 피해 방지 및 신원 보호
   수사기관, 언론, 가해자 측 변호인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5. 합의나 손해배상 청구 자문
   형사절차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합의와 관련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5. 성범죄 피해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1. 고소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가능한 한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해야 한다
   진술이 흔들리면 가해자 측에서 무고나 허위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해두면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정신적·법적 지원 병행 필요
   성범죄 피해자는 심리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필요 시 여성긴급전화(1366)나 해바라기센터 등 공공기관의 지원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법적 조력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충분하게 기재되면, 추후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 수사기관 조사 동석

• 불기소처분 대응(항고, 재정신청)

• 손해배상 청구 및 가해자 접근금지 신청
  

7. 결론

성범죄 피해자는 “용기 내어 고소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사회적 압박과 불안을 겪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절차를 밟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사건은 객관적으로 조사되고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진실 규명과 권리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