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일 성착취물 제작, 시청하셨다면 읽어봐야 할 글 

신태일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방송 시청하셨다면

☑️ 사건 개요

인천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방송한 혐의로 BJ 신태일을 구속 송치했고, 함께 출연한 다른 BJ들도 입건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은 해당 방송에 후원금을 보낸 약 280명의 시청자들까지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후원자 역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현재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 후원은 단순 시청과 다릅니다

• 단순 시청은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 하지만 후원은 ‘참여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 수사기관은 후원을 “범죄를 가능하게 한 직접적 조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후원은 수동적 시청이 아닌 ‘적극적 동조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위험합니다.

☑️ 방조범으로의 전환 가능성

형법상 방조는 적극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금전적 지원도 포함합니다.

• 범죄를 심리적으로 지지하거나, 물질적으로 돕는 모든 행위가 방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금액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은 “작은 금액이라도 범행을 유지·확산시켰다”는 논리로 접근합니다.

☑️ 수사 절차에서 주의할 점

많은 분들이 “참고인으로 조사만 받으면 된다”는 말에 안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초기 조사에서의 발언 하나가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재미로 봤다” → 범행 동기를 인정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음

• “다른 사람들도 하길래 했다” → 공범성을 강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동석과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후원자 대응 포인트

1. 경찰 출석 전, 변호사와 사실관계 정리

2. 불필요한 진술 자제, 질문 의도를 파악한 신중한 답변

3.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자료 확보 (후원 목적, 당시 상황 등)

📌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

더신사 법무법인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 및 방조 혐의 사건에 다수 대응해왔습니다.

🔹 조사 초기부터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습니다.
🔹 수사기관의 시각을 분석하고 전략적 방어 논리를 제시합니다.
🔹 범죄 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제출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경찰과 검찰은 후원자들을 ‘본보기’로 삼아 강력히 처벌할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안하시다면 지금 바로 더신사 법무법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